"SL공사, 폐기물 직매립 금지 후 존폐기로…지자체 이관 신중해야”

[대담=이데일리 박철근 사회부장· 정리=이영민 김형욱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닙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 시설을 떠안으면 부담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게 옳은 지를 지방선거 이후 단체장들과 함께 얘기해봐야 할 사안입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최근 서울 서초구 홍수통제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최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SL공사의 이관 논란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올해 초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후 수입이 급감한 SL공사에 존폐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책을 주문했다.

이날 김 장관은 “쓰레기의 총량이 계속 늘어나고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는 인천시에서 직매립을 금지하고 기왕에 매립지 공사를 인천으로 넘겨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면서도 “여기에는 단서 규정들이 있다”고 짚었다.

김 장관은 “이 지역 주민의 동의와 매립지 공사 노동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매립지 공사 식구들이 찬성하지 않는다”며 “매립지 인근의 주민들 입장에서도 공사를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게 더 나은지 인천시가 운영하는 게 나은지에 대해서 입장이 엇갈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사가 지역적으로 인천에 있기 때문에 요청에 합의했지만 단서 규정까지 포함해서 보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은 지난 11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사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수도권매립지를 기능축소나 해체보다 기능 재설계가 필요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매립지공사의 기술력을 활용해 국가 환경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줄어드는 생활폐기물도 SL공사의 지역 이전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김 장관은 “매립지 공사는 쓰레기 매립 물량이 많아야 먹고 사는 구조인데 매립 쓰레기양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직원 월급 주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사를) 인천시가 넘겨받으면 무슨 수로 매립지 공사를 운영하겠느냐”고 되물으면서 “인천의 생각이 계속 유지될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라고 진단했다.

SL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5만 5736t이던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매립 금지가 시행된 올해 1월 1977t까지 급감했다.

같은 기간 동안 공사가 서울과 경기, 인천으로부터 받던 반입수수료 수입은 65억 1100만원에서 3% 수준인 2억 2100만원으로 줄었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공공소각시설을 정비하는 기간 동안 인정되는 예외적 직매립의 연간 허용량을 16만 3000t으로 의결하면서 3월부터 수도권매립지로 향하는 폐기물이 늘었지만 지난달 반입량(1만 1865t)은 1년 전의 20%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재 공사로 들어오는 물량 역시 새로운 폐기물 정책이 실현되면 사라질 전망이다. 김 장관은 “2021년 수도권 3개 시도와 당시 환경부가 각 시·도별로 소각장을 짓기 위해 노력키로 의사결정을 내려서 현재 쓰레기 소각장을 짓는 일이 추진되고 있다”며 “준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보완했다. 대략 2030년 정도면 수도권에 공공 소각장이 상당 부분 지어져서 민간으로 쓰레기를 위탁하는 일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택배 과대포장 금지를 비롯한 포장폐기물 감량 정책에 대해서는 “규제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와 전담기구를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