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무역협상 1차전을 트럼프의 승리로 보는 이유

△지난 6월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만나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 AP 연합뉴스]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협상이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판전승으로 끝났다. 관세 폭탄으로 위협하며 “농산물을 더 사라”는 압박하는, 이른바 ‘벼랑 끝 전술’이 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中, 미국산 농산물 320억달러어치 추가 구매 약속

중국은 이번 1단계 무역합의에서 제조업, 에너지, 농업, 서비스 등 4개 분야에 집중해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서비스의 추가 구매를 약속했다. 특히 미국산 농산물을 320억달러어치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하기 전인 2017년 미국산 농산물 180억달러어치를 구매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강요, 금융시장 개방, 환율 등의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키로 했다. 반면 미국은 아직 부과하지도 않은 관세를 취소하고, 기존에 물리던 관세도 중국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규모로 소폭 인하하는데 그쳤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막대한 양의 농산물을 중국에 팔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내년 11월 재선을 앞두고 팜벨트(미국 중서부 농업지대) 및 러스트벨트(중서부 공업지대) 유권자들의 표심을 끌어모으는 큰 성과를 거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염두에 둔 듯 트윗에서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규모는 5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우리 농민들은 앞으로 더 큰 트랙터를 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조업과 다른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500억달러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피 듀발 미국농민단체연합(AFBF) 회장은 1단계 무역협상 합의 소식이 전해진 뒤 “매우 환영한다(especially welcome)”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수출이 재개되길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 중국과의 교역 물꼬를 다시 트는 것이 농축산업자들이 다시 한 번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돕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관세폭탄 중 일부 취소만으로 중국측 양보 얻어내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중국 측에 양보한 게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달 15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1600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취소하고, 1200억달러어치 제품에 대한 기존 15% 관세를 절반으로 낮추기로 한 게 전부다.

아울러 2500억달러 규모에 대한 25% 관세는 그대로 남겨뒀다는 점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것(25% 기존 관세)들을 향후 2단계 협상에서 사용할 것”이라며 향후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대다수 미국 언론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벼랑 끝 전술이 먹혀들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친(親)트럼프 성향의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캠페인에서 약속했던 공정한 무역거래, 그리고 이를 위해 경제적 지렛대를 활용하겠다는 그의 전략을 확인하게 된 엄청난 합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관세를 피할 유일한 방법은 기술이전 강요, 환율 조작 등과 같은 불공정 거래 관행을 종식시키는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고, 그 결과 미국 경제를 다시금 부흥시킬 수 있는 승리를 이끌어냈다”고 추켜세웠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이번 합의가 미국에 완전한 승리는 아니지만, 또 중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환영할만한 소식임에는 틀림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도 문제 등에서 진전을 이뤘으며, 관세를 둘러싼 긴장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일각에선 여전히 경계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이 어떤 식으로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확대할 것인지 등 세부 사항이 공개되지 않은데다, 전례에 비춰봤을 때 중국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대두를 구매한다는 한시적이고 믿을 수 없는 약속에 넘어갔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