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살리기본부 "서비스업 저생산성, 정부 '묻지마 창업' 조장 탓"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소상고인살리기운동본부는 17일 ‘국내 서비스업 생산성이 제조업의 절반에도 못미친다’는 최근 기획재정부 발표자료와 관련, “정부가 베이비부머 퇴직자들에게 창업자금 지원까지 하면서 ‘묻지마 창업’을 조장한 책임도 크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1일 국내 서비스업 저생산성의 원인으로 개인서비스업의 과잉인력과 낮은 부가가치를 지목하면서 “한국은 OECD 11개국 평균보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력 비중이 높지만 이들의 부가가치 비중은 OECD 평균의 82.8%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최승재 대표는 이와 관련, “정부 대책이 중소자영업의 대형화와 생산성 제고만을 목표로 추진된다면 결국 대기업의 할인점 진출 등에 대해 면죄부를 씌워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그 여파로 수 많은 골목상권 상인들이 줄도산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규제완화와 제조업 수준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기업들의 상품공급업, SSM 또는 대형 아울렛 등 변칙적인 골목상권 침투를 제한하고 무리한 자영업 창업을 억제해야 한다”며 “한계상황에 처해 있는 자영업자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