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4종세트’ 쥔 트럼프…4월 이후 ‘관세 쓰나미’ 온다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한달 만에 ‘관세 폭탄’을 잇따라 터트려 전 세계가 불안과 공포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불법이민과 마약 문제를 핑계로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관세카드를 꺼내더니,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 등 품목별로도 관세를 인상하겠다며 무역 상대국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번엔 국가별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장벽까지 손보겠다며 ‘상호관세’ 카드로 전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시장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3장(국가별·품목별·상호 관세)의 카드 사용에도 만족스런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관세까지 도입해 글로벌 무역질서가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상호 교역과 관세’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4월1일까지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 등을 조사해 그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짜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할 계획이다. 3월말께 나올 예정인 USTR의 무역장벽보고서(NTE)에 미국이 요구하는 각종 규제 완화 및 제도 개혁 요구사항이 자세히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체결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거의 철폐했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미 통상당국이 미국 기업이 한국 시장 진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각종 비관세장벽을 바탕으로 상호관세율을 계산해 압박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의 고유한 제도인 조세제도까지도 뒤흔들 태세다. 부가가치세(VAT)가 미국 제도와 다르다는 이유로 ‘관세’와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트럼프 관세는 ‘협상 카드’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가 유예된 것처럼 미국이 원하는 카드를 제시해 협상한다면 관세 부과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각국은 트럼프 ‘관세 쓰나미’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지만, 대통령 탄핵국면인 한국이 제때 대응하지 못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