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는 내년 경제 명암]①떨어지는 저축률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우리나라 가계저축률이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면서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경기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12일 기획재정부는 `2012년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 가계저축률(개인순저축률) 하락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크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우리나라 가계저축률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떨어졌다. 2009년 금융위기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작년 다시 떨어져 3.9% 수준을 기록했다.

소득은 별로 늘지 않는데 생활비 부담이 커져 저축이 쉽지 않아진 데다 금리 하락으로 대출이 쉬워졌기 때문이라고 재정부는 분석했다.

우선 자영업 구조조정으로 전체 가계소득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저축여력이 줄었다. 명목 가계소득증가율은 1980년대만 해도 17%였지만 1990년대 11.9%에서 2000년대 5.9%로 뚝 떨어졌다. 

반면 지출은 늘었다. 특히 조세나 사회부담금 등 비소비성 지출이 빠르게 증가했고, 주거와 음식 등 기존 필수소비 외에도 교통 통신 교육 의료 등 지출이 필수화되면서 생계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고령화로 소비성향이 높은 고령층 비중이 확대된 것도 저축률을 떨어뜨린 이유다. 60대 이상 인구비중은 1990년 7.8%에서 2010년 15.4%로 늘었다.

아울러 금리가 하락하고 대출이 쉬워지면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저축 동기가 약해진 이유도 있다.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1996년 12.3%에서 2010년 5.4%로 떨어졌다.

재정부는 이처럼 가계저축률이 떨어지면 성장잠재력도 약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가계저축률 하락이 총저축률 하락으로 이어질 경우 기업투자도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변동성이 확대된다는 점도 걱정이다. 경기가 수축국면에 접어들 때 가계저축이 완충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경기변동성이 확대될 것이고, 가계의 위기대응능력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교통 통신 교육 의료 등 생계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산율을 높이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등 구조개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