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임광현 “상속세 완화 준비는 민주당…與, 억지 공세 그만”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중산층을 위한 세법 개정을 준비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주장하며, 조속히 국회 기재회재정위원회 심사·합의 일정을 잡아달라고 16일 밝혔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임광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은 억지 정치 공세 그만하고 중산층 상속세 부담완화 처리하자’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임 의원은 “저와 민주당은 지난해 6월 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상속세 정책을 비판하며 ‘지금 시급한 것은 중산층 상속세 부담 완화이고, 그 원인이 배우자공제 일괄공제가 28년간 현실화가 안 됐기 때문이다’며 이에 대한 법개정안을 내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이후 이 주장이 사회적으로 많은 공감을 얻게 되자 유사 법안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초대재산가 상속세 감세에만 열을 올리고 있을 때, 중산층을 위한 세법개정을 준비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속세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현실화는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즉시 처리해야 한다는 발언 취지에 적극 동의한다”면서 “이재명 대표와 저 뿐만 아니라 중산층 상속세부담 공제 합리화 방안 즉각 처리는 다들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니 국민의힘은 억지 정치 공세 그만하고 조속히 국회 기재위 심사와 합의 일정을 잡아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임 의원은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을 발언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송언석 위원장이 밝힌 ‘국민의힘은 최고 세율 인하를 고집한 적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2024년 6월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상속세율을 30% 내외까지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해 9월 5일 ‘우리나라 최고 세율이 무려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송 위원장도 2024년 11월 19일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에서 ‘50%의 높은 세율이 중견기업에게 착취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시종일관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폐지 등 초부자감세에만 매달린 것은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지난해 본격 세법 심사를 진행했던 11우러 21일 제5차 조세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정부안의 최고세율 인하와 자녀공제 상향에 대한 이견이 있어 중산층 세 부담 완화에 대한 공감이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정부는 용산의 오더(주문)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초부자 상속세 감세 3종 세트에 집착했다”면서 “심지어 정부안에는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에 대한 내용은 들어 있지도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