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중·일 FTA 체결시 한국이 최대 수혜"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정부는 한국과 중국, 일본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을 경우 우리나라가 최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FTA 체결 등 한·중·일 역내경제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한중일 성장과 교역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수출과 수입에서 모두 역내 교역비중이 30%로 3국 중 가장 높은 만큼 역내 경제통합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 역내 수출과 수입 의존도가 모두 30%에 달한다. 지난 1992년부터 2002년까지만 해도 미국이 제1의 수출대상국이었지만 2003년 이후부터는 중국으로 바뀌었다. 수입 역시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일본이 최대 수입 대상국이었고 2007년 이후에는 중국이 그 자리를 대신햇다.

일본 역시 역내 교역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다. 작년 일본의 수출과 수입도 역내 비중이 각각 27.5%, 26.2%로 10년전 12.8%, 20%에 비해 늘었다.

반면 미국과 독일까지 제치고 현재 세계 제 1위의 수출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역외지역과의 교역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중국 수출의 역내 비중은 지난 2000년 21.2%에서 작년 12%로 줄었고 수입 비중 역시 28.8%에서 22.6%로 감소했다.

정부는 중국 및 일본의 시장규모와 우리나라의 높은 무역의존도를 감안할때 한중일 경제를 통합하면 한국이 가장 얻을게 많다고 분석했다.

지난 2007년에 나온 3국 민간 공동연구에 따르면 한중일 FTA 체결로 중국과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은 0.6%, 0.2% 증가하는데 그치는 반면 한국의 경우 2.6%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한-중 FTA 협상을 개시하고 한-일 FTA 재개 여부를 검토하는 등 역내 경제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경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 과장은 "유럽연합(EU)와 미국의 경기침체로 최종재 시장으로서 역내교역을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며 "한·중·일 FTA에 대한 산관학 공동 연구 결과에 대해 이번달에 회의를 갖고 내년 한중일 정상회의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