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앞 진정성 잃은 실용주의[기자수첩]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친기업을 표방하더니 상법과 노조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잇따라 나와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 세번째)이 3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31일 열린 노란봉투법 통과 반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올해 86세 고령의 손 회장은 발표문을 읽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지만, 국가 경제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위기감을 기자들에게 절절히 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당대표 시절 신년 기자회견에서 “탈이념 실용주의가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며 실용주의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의 경제 정책관에 우려를 품었던 재계는 기대를 걸었고 중도층은 한 표를 보탰다.

그러나 그동안 행보를 보면 ‘실용주의’의 진정성에 의문이 커진다. 재계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기업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법안들이 줄줄이 강행되고 있다, 국내외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위기 국면에서 실용적이지도 않고 시장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와중에 이 대통령은 전날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기업활동을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경제형벌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어디서 많이 듣던 그 실용주의다.

실용주의를 거스르는 행보가 현재진행형이니 진정성에 의문이 따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은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고 이 투자에는 결국 민간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결국 ‘달래기용’ 립 서비스 아니냐는 차가운 시선이 따라붙는 이유다.

실용주의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재계는 어제도 오늘도 그저 의견을 경청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을 뿐이다. 재계는 정부가 지향하는 민주·공정·평등의 가치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그 가치를 실현하는 방식에 막대한 부작용이 우려되기에 숙의를 통해 바로잡자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미래세대”라고 손 회장은 말했다. 숙의 없는 정책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청에 최소한의 응답도 없으면 실용주의의 진정성은 거듭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