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세금 55.6조 더 걷혀…"초과세수 19조원 넘을 것"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해 11월까지 세수가 2020년보다 55조원 넘게 더 걷혔다. 경기 회복세와 자산시장 호조 등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크게 늘었다. 12월 세수도 2020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2차 추경 대비 초과세수가 당초 전망했던 19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봤다.

나주범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오른쪽), 고광효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왼쪽)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1월호) 백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재부)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정부 총수입은 52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세외·기금 수입 모두 전년동기대비 증가세가 유지돼 전년동기대비 86조1000억원 늘었다.

부문별로 보면 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이 323조4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5조6000억원 더 걷혔다. 추경예산 대비 진도율은 102.9%다. 경기 회복세 영향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증가했다.

지난해 11월까지 소득세는 106조6000억원, 법인세는 68조8000억원, 부가가치세는 70조3000억원 걷혔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14조7000억원, 6조1000억원 늘어났다. 자산시장 호조와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소득세는 20조2000억원 더 걷혔다.

지난해 11월 한 달간 세수는 16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조9000억원 늘어났다.

지난해 11월까지 기금수입은 174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7조8000억원 증가했다. 고용 회복 등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나며 사회보험료 수입이 68조1000억원에서 71조5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수출 호조와 비대면 수요 증가 등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020년 11월 353만5000명에서 지난해 11월 362만7000명으로 9만2000명 늘었다.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같은 기간 21만명 늘면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3만4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11월까지 총지출 규모는 546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5조2000억원 늘었다. 경기회복 견인을 위한 빠른 재정집행으로 진도율은 전년동기와 같은 90.3%를 기록했다.

주요 재정사업 집행 실적을 보면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의 지난해 3분기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이 개시돼 12월 말까지 1조8000억원이 지급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10일까지 신청된 3만4000건 중 1만6000건에 대해 3000억원을 지원했다.

재정수지는 적자를 이어갔지만 총수입 개선세가 유지되면서 개선됐다. 지난해 11월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22조4000억원 적자로 전년동기대비 40조9000억원 개선됐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정부의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7조원으로 같은 기간 21조3000억원 개선됐다.

추경 당시 전망 대비 초과세수는 정부가 전망했던 19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해 12월 한 달 세수가 2020년 12월 한 달 세수인 17조7000억원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초과세수는 당초 전망했던 19조원 내외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완전한 경제회복과 민생 안정 조기 실현을 위해 올해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나주범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올해 상반기 중 조기 집행을 추진하고 지자체 및 지방교육재정도 적극적으로 집행을 추진하겠다”며 “민생안정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