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큰 유통 마이데이터 적용 재추진…대상 전면 확대"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유통 분야를 마이데이터 적용 대상에 다시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연내 관계 부처 및 업계와의 협의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통을 비롯한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중점 분야에서 실제 서비스가 확산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2027년까지 추진단에 주어진 미션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하승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최연두 기자)

하승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최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담긴 전 분야 마이데이터 조항이 지난 13일 시행되면서 전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화했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이 기존 금융·공공에서 의료·통신·에너지 등 분야로 확대됐다. 적용 대상으로 선정된 10개 분야(의료·통신·에너지·고용·교육·여가·교통·부동산·금융·유통) 중 에너지 분야는 내년 6월 시행이 확정됐다.

마이데이터 추진단은 교육과 고용, 여가 등 나머지 부문은 단계적인 확대를 논의 중이다. 유통 마이데이터는 당초 지난해 시행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었지만, 쿠팡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의 반대로 제외됐다.

기업들이 자사 고객 데이터가 경쟁사로 넘어갈 수 있다는 보안 우려를 제기하면서 시행이 보류된 바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이나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기업의 비즈니스를 선도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며,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하 단장은 “제도 초기부터 모든 분야를 동시에 시행하기엔 인프라와 수용성 측면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올해는 유통뿐 아니라 교육, 고용, 여가 등 나머지 분야들의 데이터 항목 표준화와 전송자 지정 작업을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는 기존 금융 분야를 넘어, 일상 속 다양한 생활 데이터가 개인 중심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 단장은 “금융 마이데이터가 통합 조회에 머물렀다면, 전 분야는 융합 서비스가 가능해져야 한다”며 “맞춤형 통신요금 추천, 만성질환 예측, 약물 복용 주의 알림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 서비스가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추진단은 5개 선도 서비스를 선정해 시범 운영 중이다. 이 중 카카오헬스케어는 이용자가 복용하는 약물 간 상호작용을 분석해 부작용 등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룰루메딕은 해외 체류자를 위해 진료 기록을 현지어로 번역해 응급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톨릭중앙의료원 컨소시엄이 운영하는 만성질환자 대상 건강관리 서비스도 마이데이터 제도로 탄생했다. 국내 3대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가운데 특히 고혈압과 당뇨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인데, 우리나라 국민 70% 이상이 관련 질환에 노출돼 있다. 하 단장은 “실제 의료진들로부터 해당 서비스가 효용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추진단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개 전문기관과 서비스 전문기관 지정을 추진한다. 하 단장은 “데이터 활용을 원하는 기업은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이달 말 심사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며 “심사 기준 중 금융 마이데이터와 중복되는 항목은 일부 간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마이데이터 관련 이미지(사진=챗GPT)

마이데이터 데이터 전송 구조는 정부주체(이용자)가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전송 요청을 하면, 중개 전문기관을 통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달받는 방식이다. 하 단장은 “정보주체가 언제, 어떤 정보가 전송됐는지 실시간 확인하고 철회까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플랫폼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플랫폼을 시범 운영 중이며, 선도 서비스와 함께 공식 출시 예정이다.

일부 기업에서는 전송 시스템 구축과 서버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이유로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하 단장은 “중개 전문기관이 트래픽과 컴퓨팅 자원을 대신 부담해주는 구조로 설계돼, 기업의 기술적 부담은 크지 않다”며 “비용 분담 모델도 연내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분야를 아우르는 마이데이터 제도를 시행한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다. 향후 글로벌 표준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이유다.

하 단장은 “특정 분야가 아닌 모든 생활 영역에서 마이데이터를 실현하는 방식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라며 “개인 중심 데이터 활용 시대를 여는 흐름을 선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세계은행(월드뱅크)도 한국의 마이데이터 정책에 큰 관심을 보이며, 향후 벤치마킹 및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이데이터추진단은 현재 개인정보위 산하 임시 조직으로, 8개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17명이 함께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 일각에서는 마이데이터가 단발성 사업으로 끝날 수 없는 만큼, 추진단을 정규 조직으로 전환해 사업에 탄력을 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승철 개인정보위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1975년생 △서강대 전산학과 졸업 △제34회 기술고시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디지털정부기반과장 △주(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대표부 파견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추진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