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방안, 月300만원↑ 수급자 22% 삭감?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이 고액 수령자들을 주요 타겟으로 삼을지 주목된다.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안전행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공무원연금 수급자 33만8450명 가운데 22.2%인 7만5036명은 한달 수령액이 3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고액연금 수령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세금으로 보전해야 할 적자 규모도 커져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방안들은 일제히 연금을 이미 타고 있는 수급자에게도 고통분담을 제시하는 쪽으로 가닥 잡혔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의뢰로 한국연금학회 연구진이 설계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과 최근 행정개혁시민연합 토론회에서 배준호 정부개혁연구소장(한신대 교수)이 제안한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모두 현재 수급자에게 재정안정을 위한 기여금을 일률 또는 차등 부과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연금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지난 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행부 국정감사에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공무원 입장에서 감내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미래 세대의 인구가 줄고 연금을 받게 되는 노령연금자가 늘어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론장을 거쳐 합당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개혁하는 게 맞긴 맞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빼놓은 밀실 논의를 꼬집고 나섰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가 발표했던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두고 “현실에 동떨어진 졸속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이라고 지적하면서 “아일랜드처럼 정부, 노조, 학계, 정치권이 모여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바로 이 정청래 의원의 언급으로 아일랜드 방식의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아일랜드, 뉴질랜드와 더불어 총보수 중 고용주의 사회적 기여 즉 연금·퇴직금 등이 가장 낮은 축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