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모호한 포용금융, 커지는 금융사 혼란

[이데일리 정민주 최정훈 기자]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는데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까지 임명하라뇨.”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포용금융 최고책임자 임명까지 거론하자 금융권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의 포용금융을 하루가 멀다하고 강조하며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작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어서다.

이 위원장은 이날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을 출범하고, 금융사가 CIFO를 임명하게 하고, 포용금융을 임직원 평가·인센티브 체계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처럼 포용금융을 강조하는 빈도에 비해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속도는 현저히 떨어진다. 정확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 하는 와중에 대출 금리가 빠르게 뛰고 있다. 결국 위험차주에 대한 대출 확대시 연체율은 높아지고 위험가중자산은 늘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당국은 여전히 건전성을 중시하며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금융사 입장에선 연체율이 증가하면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고, 자본을 늘려야 한다. 결국 생산적금융도 포용금융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포용금융을 확대하고, CIFO를 만들기 위해선 KPI(성과지표)가 따라와야 하는데 어떤 항목을 평가할지가 불분명하다.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는 경우라면 기존 여신부서와 업무가 중복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도 없다.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확대를 직접 평가하면 기존 건전성 지표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도 부재하다.

금융권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포용금융 실행 방안부터 구체화해야 한다. 이에 따른 리스크 해소안도 함께 내놔야 한다. 지금처럼 연체율은 낮추라면서도 위험차주 대출을 늘리라는 구조를 유지하면 현장 혼선이 가중될 수 있다. 포용금융 확대를 요구하려면 정책금융 연계, 자본규제 인센티브, 위험분담 장치가 함께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