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클릭]與 `반값 등록금` 추진.."선거철 다가왔군"

[이데일리 김민화 리포터] 한나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인 `반값 등록금` 제도를 추진하기로 해 그에 따른 재원확보와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당 쇄신의 핵심은 등록금 문제"라며 "대학 등록금을 최소한 반값으로 (인하)했으면 한다. 무상인지, 반값인지, 완화인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결단과 국가 철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중위 소득자(소득 하위 50%) 자녀까지 소득구간별로 대학 등록금을 차등 지원해 `반값 등록금`의 정신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반값 등록금` 재원을 감세 철회, 세계잉여금,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웬만한 대학의 등록금이 1000만원을 넘는 상황에서 `반값 등록금` 추진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재원마련이 쉽지 않고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 정책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등록금 액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 가계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교과부 관계자는 "아직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 당정 회의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에서 (반값 등록금)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해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추가 감세 철회 등을 통해서 그만큼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교육뿐 아니라 각종 복지정책 등의 사업 중 어느 쪽이 우선순위가 높은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도 여당의 `반값 등록금` 추진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민주당 차 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을 비롯한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며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아 오다 인제 와서 표를 얻기 위해 총선, 대선용으로 말로만 꺼낸 것이 아니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반값 등록금 정책은 진작 지켜졌어야 할 이명박 정권의 대국민 공약"이라며 "심판여론을 물타기 위해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을 흔드는 격으로, 정부는 서민을 두 번 울리지 말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 역시 논평을 통해 "황 원내대표가 취임 직후 추가감세 철회를 언급했다가 말을 바꾼 것처럼 `아니면 말고` 식의 전철을 밟을까 우려된다"며 "여당의 쇄신 방안이 말치레로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종부세만 그대로 놔뒀어도, 4대강에 삽질만 안 했어도, 부자 감세만 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재원 확보는 되었을 것이다. 대선 다가오니 이제야 꺼내 든 저의가 의심스럽다" "선거철 다가왔군" "애들 무상급식은 안된다면서 다 큰애들 등록금은 되나 보죠?" "언제는 반값 등록금 한다고 그런 적 없다더니 대선이 다가오니 또 사기" "등록금은 반값으로.. 표는 야당으로..정답이네" 등 비난하는 모습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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