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취득세 5000억원 감소할 듯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서울시의 세원인 취득세 수입도 5000억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취득세 수입이 1조3305억원이었다. 시가 올해 예측한 취득세 세입 예산(3조3938억원)의 39.2% 수준이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취득세 예산 대비 50.6%를 걷은 데 비해 10%포인트 정도 줄어들었다.

시는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취득세 총 수입은 예산보다 5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근수 시 세무과장은 “부동산 경기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좋지 않다”며 “부동산 거래를 세원으로 삼는 취득세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취득세 감소는 곧 서울 25개 자치구의 재정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가 걷는 취득세의 50%는 조정교부금으로 자치구의 몫이다. 게다가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복지 분야에 지출이 커진 상황에서 취득세 수입마저 감소해 시와 자치구 재정이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취득세는 시 전체 세입예산 중 지방소득세(28.7%)에 이어 두 번째(26.8%)로 비중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