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없는 규제, 반발 야기…적정 처리 역량부터 정해야”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문제는 쓰레기가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쓰레기의 종착지에 관한 조정 및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도만 시행하다 보니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이 커진 겁니다.”

◇값싼 처리에 의존한 한국…“단계별 쓰레기 처리·책임 분배 빠져”

이소라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했다. 제주도의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과 서울시의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공론화 사업에 참여한 그는 직매립 금지 시행 후 값싼 쓰레기 처리가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매립은 쓰레기를 가장 싸고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지만 처리과정에서 주변에 미치는 환경비용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누가 얼마나 책임지고 어디까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빠진 채 시설 논의만 반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지방정부 모두 어떤 원칙으로 어느 정도까지 누가 부담할지를 먼저 설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유럽연합(EU)을 대조적 사례로 소개했다. EU는 국가 간 폐기물 이동이 가능하지만 매립세·소각세·처리부담금 등 비용과 규제가 강하게 작동한다. 폐기물을 멀리 보내는 선택은 비싼 값을 치러야 해서 각국은 폐기물을 분류한 뒤 재활용해 총량부터 줄이고 남은 쓰레기를 다른 나라와 거래한다. 반면 우리의 경우 오랫동안 매립에 의존해 수도권은 배출자, 인천·비수도권은 처리자인 비대칭 구조가 굳어졌다. 쓰레기를 줄일 대책과 책임 분배체계를 갖추지 않은 채 또 민간 위탁이나 소각에 기대어 갈등이 계속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지역갈등에는 투명성과 신뢰로…“직매립은 끝이 아닌 시작”

이 연구위원은 적정 처리역량 설정과 발생지 책임 및 광역조정의 동시 설계라는 두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소각장은 부족하면 위기지만 넘치면 재활용이 위축될 수 있다. ‘얼마나 짓느냐’보다 ‘얼마가 적정한가’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발생지 책임만 강조하면 현실적 한계에 막히고 광역 단위의 처리만 강조하면 지역 반발이 커진다. 둘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에는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 전 △광역 소각·재활용 역량 배치 △지역 간 이동 규칙 △비상상황 대응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립지 축소로 생기는 쓰레기 이동을 원활히 관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역갈등에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절차적 신뢰 회복’을 핵심으로 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지역 외로 이동이 필요한 규모 뿐만 아니라 폐기물 감축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지역간 감정적 갈등이 생긴다”며 “폐기물 이동에 따른 보상만으로는 안된다. 절차와 운영상 신뢰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직매립 금지를 폐기물 처리체계를 재설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매립 금지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중앙·지방정부가 감량·재활용 확대, 소각 적정용량 관리, 공론화·정보 공개·감시체계를 패키지로 가져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030년에 큰 혼란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