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온실가스 줄이려 2030년 원전 비중 20~22% 유지"…한국은?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3년 대비 26%에서 46%로 대폭 상향 조정한 일본 정부가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되 2030년까지 20~22%인 원자력발전 비중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일본 2030년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 목표

15일(현지시간) 일본 일간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내세운 2050년 온실가스 실질 배출제로(넷-제로)와 2030년 온실가스 46% 감축 목표에 맞춰 이처럼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을 조정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을 올 여름쯤 확정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전력 확보를 위한 일본 정부의 현 에너지기본계획에는 전체 발전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22~24%, 원자력발전이 20~22%, 화력발전이 56%로 각각 구성돼 있다. 그러나 신문에 따르면 현재 일본 정부는 이를 조정해 2030년 전력원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19년 실적(18%)의 2배 수준인 36~38%까지 대폭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신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인 화력발전 비율을 2019년 실적(76%)의 거의 절반 수준인 41%로 대폭 낮추려고 한다. 특히 2019년 32%를 기록했던 석탄 화력의 2030년 비중 목표를 26%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원자력 비율은 원전 25기의 가동이 필요한 수준인 기존의 20~22%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선 지난 2011년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전에 총 54기의 원자로가 가동됐지만,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전면 가동 중단을 거쳐 운전이 재개된 것은 9기(원전 기준 5곳)에 그치고 있다.

현재 전체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기여하는 몫은 6% 수준으로, 일본 정부가 새롭게 검토하는 에너지 기본계획에 맞추려면 최소한 16기의 원전을 추가로 가동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이대로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할 경우 온실가스 줄이기를 명분으로 내세워 운전 정지 상태인 원전 재가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국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원전 비중을 지난해 18.2%에서 2034년까지 10.1%로 축소하는 대신 재생에너지 비중은 15.8%에서 40.3%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