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열달 동안 회의 한 번…與 박홍배 "실질적 산업전환 정책 필요"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를 출범시킨 이후 10개월 동안 단 한 차례만 회의를 연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구조 변화와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등으로 산업 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는 여전히 더디기만 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 출범 5개월 만인 지난 3월 첫 회의를 개최했다. 당시 회의에선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다가 뒤늦게야 만들었다. 이후 6개월 간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AI 등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기후 위기가 심화하면서 산업 전환과 그에 따른 일자리 대책이 시급해지고 있다. 발전(發電)이나 철강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이나 전통적 제조업은 산업 전환 대책이 더욱 급하다. 노동부가 산업 전환에 따른 일자리 문제 논의할 기구로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를 설치한 이유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AI 전환·기후위기에 따른 역량 개발과 정의로운 노동 전환 추진’을 선정했다.

그러나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는 아직 이 같은 역할에 온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위원 구성만 봐도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 모두 발전업계 인사로만 구성됐다. 첫날 회의도 전반적인 위원회 운영 방향과 함께 석탄 화력 발전소 고용 안정 방안만 논의됐다. 박 의원은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는 특정 산업이 아닌 전반적인 산업 전환 대응을 위한 위원회”라며 “자동차·철강·AI 등 산업 전환 전반도 준비해야 하나 한쪽 의제에만 쏠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 안전·노동자 재교육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위원회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노동부는 산업구조 변화로 일자리에 위협을 받는 업종·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이를 위한 전문가 자문 용역도 진행 중에 있다.

박홍배 의원은 “산업전환 대응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위원회가 졸속·형식적 운영에 머물 것이 아니라 산업 전환과 고용·노동 문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논의의 장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