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판사들 "트럼프 취임 이후 긴급명령 남발" 대법원에 우려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미국 현직 판사 수십명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연방대법원의 긴급명령 남발로 인한 사법부 위기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연방대법원 긴급명령을 두고 극도로 사기를 꺾는 조치, 지방법원에 대한 모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현직 연방판사 65명을 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연방대법원이 긴급명령권을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긴급명령은 연방대법원이 시급한 사안에 대해 정식 심리나 구두 변론 없이 하급심 결정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거나 유지하도록 내리는 명령이다.

판사들은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과 관련해 이유를 자세히 알기 어려운 긴급명령을 남발해 혼란을 야기하는 한편 사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응답 판사의 72%인 47명은 연방대법원의 긴급명령권 사용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적절했다는 응답은 12명에 그쳤고, 6명은 중립이었다.

또 42명은 연방대법원 긴급명령이 대중의 사법 신뢰에 어느 정도 혹은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답했다. 판사들은 연방대법원 긴급명령을 두고 ‘극도로 사기를 꺾는 조치’, ‘지방법원에 대한 모욕’ 등으로 표현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연방대법원 긴급명령은 이민자 수만 명 추방, 트랜스젠더 군인 강제 전역, 연방 공무원 수천 명 해고, 연방 지출 대폭 삭감 등의 조치로 이어졌다. NYT는 미국 전역 연방판사 수백명에게 설문을 보냈으며 65명이 익명으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민주당 대통령 임명이 37명,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10명을 포함해 공화당 대통령 임명이 28명이었다.

NYT는 “응답한 판사들이 전체 사법부 견해를 대표하지 않을 수 있지만, 미국 전역 1000명 이상의 판사 중 수십명이라도 연방대법원 행태에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