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원전 납품 청탁과 함께 현대중공업 임직원에게 17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수원 송 모 부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35억 원, 추징금 10억여 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보다 무려 7년이나 높은 형량으로 원전비리에 대한 엄벌 원칙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송 부장은 이에 앞서 최근 신고리 1·2호기에 납품된 JS전선의 제어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를 지시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무려 20년간 실형을 살게 된다.
재판부는 송 부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현대중공업 임직원 6명 가운데 4명에게 징역 2년에서 징역 3년 6월의 중형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가담 정도가 낮은 임직원 2명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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