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손실보상..4차 지원금 차등지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으로 인한 영업금지 조치로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를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정치로 언젠가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 총리는 20일 MBC 라이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가 경제활동을 금지시키거나 제한하는 것은 천재지변하고는 달라 이런 상황에 대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연구하고 있고, 국회도 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올해 입법 제도 개선이 이어지도록 상반기 중 성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가리라고는 생각 못했고 방역에 집중하면서 영업 정지까지 한 것은 최근의 일”며 “대구·경북에 이어 수도권 심각해질 경우에 대비해 방역에 집중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상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한다”며 “작년 예산은 재작년에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처럼 3차 유행처럼 상황 심각해서 영업 정치를 시켜야할 상황까지 오면서 4번의 추경으로 지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합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하고, 매주 월요일 대통령 주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과도 여러 번 논의해서 공감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도화할 것”이라며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정부에서 연구를 하고있는 상태고 상반기 안에 제도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임대료 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이번에 3차 재난지원금을 확장하면서 착한 임대인 세재 혜택을 70%로 높여 임대인에게 의지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과 정부도 분담을 고통을 분담하는 제도를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또 경기도를 중심으로 전 국민 지급 논란이 일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정 총리는 “코로나로 피해 많이 본 사람도 있고, 적게 본 사람도 있기 때문에 차등 지원을 하는 게 옳다고 보고 있다”며 “경기도가 지원하는 건 좋지만 현재 시점의 지원은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게 적절한 타이밍이고, 코로나 안정화되면 소비 진작을 위해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도 여력이 있다면 권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또 내달 초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코벡스 퍼실리티에서 작년에 제일 먼저 계약을 한 1000만 명분 중 초도 물량이 2월에 도착할 가능성이 있지만 양이 많지는 않다”며 “10만도즈니까 5만명 분량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2월 초 중순 접종하려고 만반의 준비하고 있고 의료진 제일 처음 접종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TF 구성돼 있고 의료진과 고위험군 등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긴밀히 의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나머지 백신 분량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확인이 완전히 됐거나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니다”라며 “안정성도 식약처에서 외국 사례 잘 수집하고 있고, 화이자든 모더나든 식약처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 현재 코로나와 싸우고 있잖아 이 일에 매진하는 게 제 입장이라 그 다음에 뭘 할지는 말해주기는 어렵다”면서도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계속 정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