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평양·남포·나선지구 등 북한특구 활용해야”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국토연구원이 북한 특구 3곳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다. 북한 특구는 평양과 남포, 나선이다.

31일 국토연구원 이현주 부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18호 ‘북한특구 개발의 비즈니스 모델과 협력과제’에서 북한특구 중 세 개의 사례 특구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 북한의 경제특구 유형별 현황을 제시하고, 특구 개발 관련 법조항을 비교했다. 또 북한특구의 개발여건과 개발계획을 소개했다.

국토연구원은 개별 기업의 심층 면접 조사를 통해 각 기업들의 북한 특구 진출 의향을 조사했다.

평양은 남포나 나선에 비해 ‘건설’, ‘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 분야, ‘계획·설계디자인’, ‘소프트웨어 제품’ 등 분야로의 진출의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제조완제품 생산조립’, ‘무역’ 및 ‘북한의 1차 원료’ 등의 분야에서, 나선은 ‘소재부품 생산’, ‘운송물류’, ‘문화상품 개발’ 등의 분야에서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이 부연구위원은 향후 북한특구 개발을 포함한 본격적인 남북경협에 대비하여 기업의 투자 리스크 해소를 위한 남북한 간 법제도적 협력이 필요하며, 안정적인 특구 개발협력을 위한 재무적 투자자, 외국기업, 국제금융 참여 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 4대 경협합의서 이행 후속조치, 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업활동의 안정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장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해외개발 및 인프라 전문지원기관의 참여 유도, 세계적인 개발사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투자 리스크 경감방안 모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