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군사용 희토류 수출 통제 계속…미중 갈등 불씨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최근 영국 런던에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 이후에도 중국이 군사용 희토류의 수출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가 지난 9일 영국 런던에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AFP)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런던 무역 협상에서 핵심 안보 분야와 관련한 수출 통제는 미해결로 남았다고 전했다.

당시 미국은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 통제를 완화하고, 중국은 각종 제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수출 통제를 풀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협상에서 미국 기업의 희토류 수출 신청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고, 일부 승인도 이뤄졌다.

하지만 중국은 사마륨 등 군사적인 목적에서 사용되는 희토류에 대해선 여전히 미국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마륨으로 만든 자석은 고온에서 자력을 상실하는 다른 희토류 자석과는 달리 70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자성을 유지한다. 이 때문에 제트엔진 근처의 센서와 구동장치, 미사일의 유도시스템, 열이 많이 발생하는 고출력 레이더 등에 사용된다. F-35와 같은 최신 전투기 생산에도 없어서는 안 될 희토류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의 60%를 생산하며, 가공 단계까지 포함하면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화에도 희토류 문제가 여전히 미·중 무역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는 셈이다.

라이언 하스 브루킹스연구소 존 L 손턴 중국센터 소장은 “중국 당국이 희토류 통제를 미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더 이상 중국과 미국의 우선순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무역 합의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측은 미중 관세 휴전 시한인 오는 8월 10일 이후에도 현재 관세율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미·중 간 보다 영구적인 무역 합의가 8월 10일까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암시한다”고 해석했다.

류웨이둥 중국 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연구원은 “일부 사항에 대한 일시적인 상호 조정을 가능하지만 무역 불균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으 남은 임기 동안에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