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기획] 朴 '인프라 구축한다' 文 '예술인 구제한다'

[이데일리 오현주 기자] 이데일리가 최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문화예산, 문화산업 독과점, 문화예술인의 일자리와 복지, 소외계층 문화향유권 등 총 13개 문화예술 관련 항목을 질문했다. 박 후보와 문 후보가 보내온 회답을 분석한 결과, 두 후보는 문화예술 분야가 한국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점은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 방안과 심화되는 독과점 문제의 해결에서는 차별성을 보였다.

특히 최근 경제민주화와 맞물려 이슈로 부각된 대기업의 수직계열화 해결 방안에선 크게 달랐다. 박 후보는 대기업을 규제하기보단 제작사와 동반성장할 수 있게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문 후보는 불공정 거래의 처벌을 강화해 독과점 폐해를 제거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문화계에 환원하는 선순환방식을 택했고, 문 후보는 유통 중심의 수익배분구조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복지에서도 차이가 났다. 박 후보는 콘텐츠 창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조원 펀드를 조성하고 일자리 10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일반 국민들의 ‘1인 1예술 또는 1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반면 문 후보는 젊은 예술인 1000명에게 월 100만원씩을 지원하고 연소득 4600만원 이하 직장인의 교양오락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공약했다. 박 후보가 문화인프라 조성에 무게를 뒀다면 문 후보는 직접지원 방식을 택한 셈이다.

문화정책 방향의 기조도 달랐다. 박 후보는 ‘문화의 힘으로 창조사회의 실현’을 비전으로 삼았다. 창의인재 육성, 통합형 여가정책, 쌍방향 문화교류의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이에 비해 문 후보는 문화예술 분야의 국가성장동력에 중점을 뒀다. 경제적 가치 창출, 문화유산의 체계화와 표준화, 지역문화 격차 해소 등을 기본틀로 삼았다.

▲ 문화예산

박 후보와 문 후보는 정부의 문화예산을 2%로까지 증액하겠다는 입장에선 일치를 봤다. 박 후보는 5년에 걸쳐 매년 17%씩 증액해 2%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고, 문 후보는 관광·체육을 제외한 문화예산을 2%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일자리와 복지

문화예술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박 후보는 콘텐츠 강화를 내놓았다. ‘콘텐츠코리아랩’을 설립해 영재 1000명을 발굴하고, 1조원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디자이너 1만명을 양성하는 등 2017년까지 콘텐츠 분야 일자리 10만개를 더 만들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권리를 침해당하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법률구조센터를 만들고, 문화생산자조합의 설립·운영,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약속했다. 또한 연간 120억원을 들여 젊은 예술인 1000명에게 월 100만원씩 1년간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문화프런티어’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최소생계비는 보장돼야 한다는 예술인들의 ‘생존’ 현안에 대해선 두 후보 모두 ‘예술인복지법’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예술인의 ‘4대보험 가입’에 대한 계획을 묻는 질문에 박 후보는 예술인이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연·영상 분야 스태프의 처우개선과 예술인 취업프로그램 확대 등을 답했고, 문 후보는 예술인복지법이 보장하는 산재보험에 고용보험을 추가해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문화유산 종사자에게도 확대적용하겠다고 했다.

▲ 독과점 문제

두 후보는 모두 독과점이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다만 박 후보는 대기업을 규제하기보다는 제작사와 동반성장하는 것에 목표를 뒀다. 정부와 대기업이 참여한 ‘문화콘텐츠상생펀드’를 운영해 대기업의 수익금 일부를 문화계에 환원, 시장의 파이를 계속 키워 나간다는 것이다. 반면 문 후보는 창작자에게 불리한 유통 중심의 수익배분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생각이다.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조사 및 처벌권한을 강화해 시장 내에서 대기업으로 인한 독과점 폐해를 제거하는 데 중점을 뒀다.

▲ 문화바우처

빈곤층이 문화예술에서도 소외당하는 현상을 타계할 방안을 묻자 두 후보는 문화바우처 제도의 확대를 언급했다. 박 후보는 문화바우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복지대상자를 늘리고 복지를 전담할 문화복지사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장애인들의 문화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문화바우처의 지원자격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연간 5만원에 불과한 지원금도 월 5만원으로 현실화하겠다고 공약했다.

▲ 문화향유권

두 후보는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복안도 마련했다. 박 후보는 국민의 ‘1인 1예술 또는 1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했고, 문 후보는 연소득 4600만원 이하 직장인의 교양오락비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다문화가구와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정책도 물었다. 박 후보는 문화다양성법을 제정하는 동시에 이주민들과 상호 문화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무지개다리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문 후보는 교육에 방점을 찍었다. 학교·기업·지역에서 문화다양성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동네 작은도서관을 통해 이주민 출신국의 서적과 음악, 영화 등 문화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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