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예산국 “트럼프 감세·이민정책에 적자 10년간 1.4조달러 추가 확대”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 의회예산국(CBO)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이민 정책 영향을 반영해 향후 10년간 미국 재정적자 전망치를 1조4000억달러 상향 조정했다. CBO는 미국 재정이 다시 한 번 “지속 불가능한 경로”에 들어섰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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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O는 11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서명한 2025년 세법이 2026~2035년 10년간 4조7000억달러의 적자 확대 요인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법안은 2017년 감세 조치를 연장하고 신규 세제 혜택을 도입한 것이 골자다. 여기에 이민 단속 강화에 따른 재정 부담도 5000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관세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는 10년간 3조달러의 적자 감소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는 현재 시행 중인 무역 정책이 향후 10년간 유지된다는 전제에 따른 것으로, 향후 정책 변화 가능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CBO는 설명했다.

이자 비용 증가도 적자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순이자 지출은 2026년 1조달러에서 2036년 2조1000억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가채무 규모 확대와 평균 금리 상승이 배경이다.

CBO는 2026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8%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트럼프 취임 전 전망치(5.5%)보다 높은 수준이다. 2028년에는 6%, 2036년에는 6.7%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50년 평균(3.8%)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보고서는 2026년부터 2036년까지 매년 적자 비율이 5.6%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적자가 5년 이상 이처럼 높은 수준을 이어간 사례는 최소 1930년 이후 없었다고 CBO는 밝혔다.

경제성장률은 2026년 2.2%로 다소 반등한 뒤 2027~2028년에는 1.8%로 둔화하고, 이후 2036년까지 평균 1.8%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3% 성장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가채무비율(GDP 대비 부채비율)은 2030년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CBO는 2029년에 1946년 기록(106%)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번에는 시점이 1년 늦춰졌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2.7%를 기록한 뒤 2027년 2.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연방준비제도(Fed)의 목표치인 2% 수준에 수렴할 것으로 봤다. 다만 2026~2029년 물가 전망은 관세 인상 영향으로 지난해 추정보다 상향 조정됐다.

실업률은 2026년 평균 4.6%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전망은 지난해 12월 기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