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靑정책실장, ETF '폐지' 선 긋고 부동산은 '단기 공급'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최근 논란이 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상장 폐지는 사실 생각하기 어렵다”며 시장에서 거론되는 퇴출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매우 도전적인 상황”이라며 단기 공급 확대를 위해 비아파트 공급과 매입 임대 등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 실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1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근 증시 변동성과 부동산 시장, 세제 개편 방향, 대미 투자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김 실장은 우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 상장 폐지 가능성에 대해 “이미 10조원 이상 규모의 투자자 자금이 들어가 있는 만큼 상품을 없애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시장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현금담보 의무화 등을 담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상당 부분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상당폭 수용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추가적인 제도 개선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실장은 장 마감 직전 괴리율을 맞추기 위한 매매가 집중되는 점을 언급하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괴리율을 관리하면서도 매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금융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사 간 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공급 부족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오르는 ‘트리플 강세’ 현상과 관련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굉장히 녹록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매입임대, 민간 오피스텔 공급, 상업용지의 주거용 전환 등 단기간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재개발·재건축은 “만능 키는 아니다”고 말했다. 절차를 단축하더라도 최소 3~5년이 걸리는 만큼 현재 공급 부족을 단기간에 해결하는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서울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공급 방안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협업 필요성을 언급하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제 개편 방향도 언급했다. 김 실장은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구분하고, 실거주 여부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또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은 부담 능력과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달리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됐다고 소개했다.

다만 초고가 주택의 기준과 구체적인 과세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달 말 발표될 세법 개편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보유세와 양도세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계 가능성을 언급했다. 보유세 인상과 양도세 인하를 일률적으로 연결하기는 어렵지만, 매도 시기 등을 고려한 과세 체계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부인했다. 김 실장은 “적정한 스케줄대로 가고 있다”며 미국 투자 1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 투자 시점으로는 8~9월을 언급했다.

이 밖에 청년 노동시장 진입 지원 정책인 ‘K-뉴딜 아카데미’에 대해서는 청년들의 첫 노동시장 경험을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