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국정원, 수사권 제한하고 남재준 해임해야”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가정보원 개혁과 관련, 국내 및 국외·대북 정보 수집을 제외한 ‘수사권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진 민주 국가 중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정보기관의 수사권은 필연적으로 사찰과 미행, 도·감청 등을 수반했고 이는 국민 기본권 침해로 이어졌다”며 “남북 분단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검찰과 경찰의 대공 수사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와 같은 방향의 국정원 개혁을 국회에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2007년 남북정상회담대화록을 공개한 남재준 국정원장 역시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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