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바이든 AI수출 규제 전면 폐지…양자간 협정으로 '전환'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투자’ 행사에서 연설을 마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상무부가 오는 15일(현지시간) 발효예정이었던 인공지능(AI)칩 수출 규제를 전면 폐지한다고 13일 밝혔다.

‘AI 확산 프레임워크’라고 이름 붙여진 이 규제는 전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도입한 것으로, 국가를 3그룹으로 분류해 엔비디아나 AMD 등 미국산 반도체를 구매할 수 있는 상한을 정하는 것이었다.

상무부는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는 수십 개의 국가를 2등급 국가로 강등시킴으로써 미국의 외교관계를 해칠 뻔했다”며 새로운 규제를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관계자들은 블룸버그 통신에 각국이 개별 협상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무부는 화웨이의 AI칩 어센드를 “세계 어디서 사용하든 미국의 수출 통제를 위반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AI칩이 중국의 AI모델 개발에 사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결과에 대해서도 대중에 경고할 방침이다.

상무부는 성명에서 새로 마련될 규제가 “신뢰할 수 있는 외국과 미국 AI 기술을 공유하면서도 미국의 적성국이 해당 기술을 손에 넣지 못하도록 막는 대담하고 포괄적인 전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2022년 처음으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판매에 광범위한 제한을 가했고, 이후 여러 차례 그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종류의 반도체와 더 많은 국가들을 포함시켰다. 여기에는 2023년에 걸쳐 걸프 지역 대부분과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들을 포함한 40개 이상의 국가가 추가되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들 지역에서 중국이 제재된 기술을 중개자를 통해 우회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다.

해당 규칙은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이미 2023년 규제 하에서 첨단 반도체 수입 시 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국가들에 대해 수출 물량 상한(cap)을 설정했다. 또한 인도, 말레이시아, 폴란드를 포함한 수십 개 국가에 처음으로 칩 수출 통제를 적용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말레이시아와 태국처럼 중국으로 칩을 우회 수출한 국가들에 대해 규제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관계자 중 한 명은 전했다. 아직 계획이 공개되지 않아 익명을 요구한 이들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동안 상무부는 기존의 반도체 수출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행정부의 리더십과 AI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AI 확산 규칙이 철회됨으로써, 미국은 일생에 한 번 있을 산업혁명의 기회를 쥐게 되었으며, 이는 미국 내 고소득 일자리 창출, 미국산 인프라 구축, 무역 적자 완화로 이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향후 AI칩 규제 방향은 향후 수개월에 걸친 양자간 반도체 협정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따라야 할 수십 개의 개별 정책이 생겨난다는 의미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말레이시아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 확장을 계획 중이었던 오라클과 같은 기업에는 호재가 될 것이며, 미국 제재 대상이었던 UAE나 사우디와 같은 국가에게는 협상 기회가 생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부터 나흘간 사우디, 카타르, UAE를 국빈방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