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銀 검사 또 연장…부당대출 규모 1000억원대 전망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IBK기업은행에서 발생한 전·현직 임직원 관련 부당대출 규모가 대폭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4일까지였던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일주일 더 연장됐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4일까지였던 기업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기간을 이달 21일까지 한 차례 더 연장했다. 검사는 지난달 21일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늘어나 두 차례 연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해야 할 분량이 많아 한 주 더 검사를 연장했다”며 “21일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 본점은 물론 사고가 발생한 강동지역 지점에도 인력을 파견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달 239억 5000만원 규모의 배임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서울 강동 소재 여러 지점들에서 부동산 담보가치를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부동산 시행업에 종사 중인 기업은행 퇴직 직원에게 부당대출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과정에서 부당대출 연루 직원과 대출자가 친인척 관계라는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부당대출에 연루된 직원이 기존 4명뿐 아니라 더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과 은행 안팎에선 최종 부당대출 금액이 1000억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감원은 부당대출에 연루된 직원이 취급한 의심 대출뿐 아니라 보고한 사고와 관련자 등도 폭넓게 확인하고 있다. 금감원의 고강도 검사에 기업은행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사기나 횡령, 배임, 금품수수 등의 행위와 연계된 사안이 아닌 대출 부분까지 부당대출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근 금감원은 우리·KB국민·NH농협은행 정기검사에서 적발한 부당대출이 3875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사업성 검토를 미진하게 하거나 추가 확인절차 없이 시설자금대출을 취급해 생긴 부실은 관리 소홀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부당대출이라 규정하며 논란이 일었다. 은행들은 현행 규정상 부당대출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범죄행위가 연계된 대출로 정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업은행의 지난해 부실규모가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금감원이 보는 기준에서의 부당대출 규모도 상당히 커질 수 있다”며 “다만 부당대출 개념이 넓어질수록 은행권에선 중소기업 대출 등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는 대출을 더 소극적으로 취급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다만 이런 은행권의 주장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대출은 은행에서 취급한 여신이 법령이나 내규를 위반해 나가서는 안 될 대출로 대출 유용이나 횡령 등 명확한 사유가 있다”며 “관리 소홀 등 비교적 경미한 경우까지 부당대출로 집계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