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기초연금, 민·관·정 논의기구 통해 합의안 만들어야"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최근 공약 후퇴 논란에 휩싸인 정부의 기초연금안과 관련, “국회에 민·관·정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로 ‘기초연금 국민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합의안을 만들어 연내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민주당도 머리를 맞대고 책임있게 논의할 준비가 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현재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 노령층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파기했을 뿐더러 국민연금 제도까지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경제상황을 이유로 공약을 수정했다고 하지만, 작년과 올해의 경제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정부는 금년 2.6%인 경제성장률을 내년에는 3.8%로 더 높게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 방도는 아직 남아 있다”며 “법인세 원상복귀 등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매년 10조원씩 50조 이상의 추가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또다른 핵심 복지공약인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보장 약속도 어겼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올해 예산안 발표에서 4대 중증 질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했지만, 그 재원은 정부 재정이 아닌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환자 부담이 가장 큰 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3대비급여제도’ 보장 공약은 아예 포함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대학생 반값등록금 공약 역시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도 내건 반값등록금 공약을 국가정보원은 종북 정책으로 규정하고 여론조작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앞에서는 공약으로 내걸고 뒤에서는 여론조작을 일삼는 양두구육(羊頭狗肉)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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