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 12개월째 뒷걸음질…한국 경제 저상장 주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제자리걸음을 걸으면서 민간의 경제성장 기여도 또한 저조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가 토목사업을 일으켜 경기를 부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천명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 분야 설비 투자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기준 설비투자(잠정)는 전년동월대비 4.8%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12개월 연속 감소세다. 전월 대비로도 0.8% 내리며 5개월만에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변동성이 높은 선박과 항공기를 제외한 설비투자는 1년 전보다 2.9% 감소했다. 기계류는 4.0% 감소했으며 운송장비의 경우 기타운송장비의 부진 등으로 7.1% 줄어 감소폭을 키웠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여전히 투자 전반이 부진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10월 반도체제조용장비 수입액이 전년동월대비 50% 이상 감소한 것을 볼 때 아직까지 반도체 산업은 설비투자 회복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기업들의 투자 부진은 한국 경제 저성장의 주요인이다. 올해 3분기까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약 1.0%인데 이중 민간 부문의 성장 기여도는 0.2%포인트 수준에 불과했다.

올해 경제 성장의 대부분을 정부의 재정 집행에 기대고 있었다는 의미다.

1.0% 성장률을 기록했던 2분기에는 오히려 민간부분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 0.2%포인트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9일 올해 성장률을 전망치를 2.2%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면서 투자 회복세의 지연을 주요 이유로 꼽기도 했다.

문제는 재정집행만으로는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 스스로 투자와 일자리 만드는 노력이 기본이어야 하는데 동력이 약해져 올해는 재정이 주로 그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장률의 민간 기여도는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면서도 “기업이 올해 계획한 만큼의 투자를 집행하면 성장 기여도는 나아질 것”이라며 민간의 투자 확대를 독려하기도 했다.

기업들의 투자 여건을 만들려면 대외 여건 개선과 함께 규제 정비 같은 정책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경제팀에게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기업의 투자 애로 해소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타다’ 금지법 등을 볼 때 여전히 새로운 사업 진출을 모색하기에는 규제의 벽이 높은 상황”이라며 “정책을 유연하게 변화하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새로운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기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