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北 완전한 비핵화’ 천명…‘한국 패싱’ 우려 해소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공식 외교 문서에 포함시켰다. 특히 북한과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미일 3각 공조 체제를 활용할 것이라고 천명한 만큼 일각에서 우려하던 ‘코리아 패싱’ 리스크는 다소 해소됐다는 평가다. 다만 북한을 대화의 무대에 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대북 정책이 최종 수립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과 한미일 3각 공조 유지 방침 등에 합의했다. 지난달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이 관여한 공식 외교 문서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칭해 논란이 일었다. 대북 협상의 전략이 핵 군축(핵무기 감축) 협상을 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사안만 통제하는 방향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비핵화 원칙에서 후퇴한 기조다. 다만 이후 백악관의 해명과 이번 미일 정상회담으로 북한 비핵화 원칙은 재확인됐다.

아울러 양 정상은 공동 성명을 통해 한미일 3국 안보 공조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직전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성과로 꼽히는 한미일 파트너십을 재가동하기로 한 것이다. 3국은 2023년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정상회의를 갖고, 이를 연례화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해는 미 대선, 기시다 전 일본 총리 교체 등으로 일본이나 한국에서 만남이 이뤄지지 못했다. 올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전임 정부 흔적 지우기, 우리나라의 대통령 탄핵 상황 등으로 3국 협력이 위태로워졌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이번 미일 공동성명에 한미일 3각 공조 체제를 적시하면서 협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학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나는 그들과 매우 잘 지냈다. 덕분에 전쟁을 막을 수 있었다”며 북미 정상외교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김정은에게 다시 연락할 것”이라며 언급했던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라인 인선을 마치고 정책을 최종적으로 수립하기까지는 최소한 수개월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북 정책을 최종 확정하기 전까지 국내 정치적 이슈를 해소하고 미국과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대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 핵심 협력체인 한미일 협력을 변함없이 추진키로 하면서 한국 패싱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문 센터장은 이어 “현재 한국 정치 상황으로 미국과 소통이 쉽지 않지만, 외교부나 국방부 장관급이나 실무진 차원에서 적극 소통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로이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