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장관 1년, 개혁의 적은 반대가 아니라 불신이다[생생확대경]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25일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지난 1년은 역대 어느 국방부 장관보다도 굵직한 개혁 과제를 한꺼번에 추진한 시기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2040년을 겨냥한 군구조 개편 계획, 방첩사령부 해편과 기능 재편,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 등은 한국군의 조직과 문화, 한미동맹의 틀까지 흔드는 대형 프로젝트들이다. 찬반을 떠나 하나같이 군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정책이다.

개혁은 필요하다. 문제는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과 국민을 설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이다. 최근 국방개혁을 둘러싼 논쟁은 정책보다 정치가 앞서는 모습이다. 안 장관 개인의 군 복무 이력과 탈영 의혹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논란이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메신저 공격이라고 본다. 실제로 대규모 조직 개혁에서는 정책보다 추진 주체를 흔드는 일이 반복돼 왔다.

그렇다고 메신저 논란을 모두 정치공세로만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메신저가 더 높은 수준의 검증과 설명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의혹이 제기됐다면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정책은 정책대로 논리로 평가받도록 만드는 것이 개혁을 추진하는 당국의 책무다.

정책 자체의 설득력이 충분한지 되돌아봐야 한다. 정부는 병력 감소와 군 구조 개편, 합동성 강화 등을 이유로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설명한다. 방첩사 개편 역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군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전작권 전환도 자주국방과 미래 연합방위체제 구축이라는 명분을 제시한다.

하지만 국민이 궁금한 것은 구호가 아니다. 왜 기존 체계로는 안 되는지, 다른 대안은 검토했는지, 얻는 효과는 무엇이고 잃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사관학교 통합이라면 교육 경쟁력은 어떻게 높아지는지, 해외 주요 군사교육기관과 비교해 어떤 모델을 지향하는지, 단순한 조직 통합이 아닌 교육 혁신은 무엇인지가 제시돼야 한다. 방첩사 개편 역시 특정 사건의 책임을 묻는 차원을 넘어 어떤 제도가 재발을 막는지까지 설명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도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군사적 준비수준과 연합방위 능력을 객관적 지표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이 부족하면 국민은 개혁의 필요성보다 정치적 의도를 먼저 의심하게 된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이번 개혁을 두고 육군사관학교를 겨냥한 조치라고 보고,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조직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한다. 이러한 평가가 맞는지 여부와 별개로 국민 사이에서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부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

정책은 오해를 탓하기 전에 먼저 이해를 구해야 한다. 국방개혁은 어느 정부의 정치적 프로젝트가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의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적 과제다. 안 장관은 1년 전 현충원을 참배하며 방명록에 “국방력의 원천은 국민의 신뢰”라고 썼다. 개혁의 속도를 높이는 일보다 개혁의 신뢰를 두텁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지금 추진하는 국방개혁을 다음 정부에서도 이어질 국가 자산으로 만드는 길일 것이다.

안규백 신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