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사드 배치, 정부와 국회가 밀접한 협의해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11일 “한·미간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가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국민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좀 더 밀접한 협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두고 “국민 컨센서스가 제대로 형성 안 되는 상황”이라며 “사드 배치가 우리나라에 어떤 득이 되고 실이 되는지 판단하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와 미국간 합의는 한미 방위조약에 근거해서 대한민국 영토 방위를 위해 북한이 날로 군사력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사드의 실효성에 관해선 일반 국민이 의심을 갖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드가 북한 미사일을 실질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크다”며 “거기에 더해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에 대해 완강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것이 심화될 경우 중국으로부터 경제 제재 발동 가능성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