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여고생과 성관계로 파면’ 스쿨폴리스, 학교폭력 유공 특진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학교폭력 상담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져 파면된 부산의 학교전담경찰관이 재직 시절 학교폭력 유공으로 특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의 특진심사가 기본 자질이나 업무역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경찰청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여고생과의 성관계 사실이 확인돼 올해 7월 파면된 학교전담경찰관 정모 경장이 작년 12월에 학교폭력 업무 관련 유공으로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5년 하반기 부산청 정기 특별승진 계획에 따른 것. 부산경찰청에서 경장 특진 대상자로 30명이, 정 모 경장이 근무한 연제경찰서에는 2명의 대상자가 각각 배정됐다.

정모 경장의 공적은 △경미소년범 선도·지원을 위한 선도심사위원회 활성화 △학교밖 청소년 발굴·지원 강화 △‘청소년 치안 프런티어단’ 본청 우수팀 선정 △117신고 사건 14건 접수 상담 및 수사 연계 등으로 확인됐다. 학교폭력 업무에 대한 유공을 인정받은 것.

정모 경장이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근무를 시작한 시기는 작년 2월 1일이다. 피해자와 본격적인 만남을 시작한 것은 작년 7월이고 특진한 시기는 작년 12월이다.

박남춘 의원은 “현행 경찰의 특진제도가 지나치게 성과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자질이나 인성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경찰관 자체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기본 자질에 대한 평가가 함께 특진에 반영되도록 종합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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