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연말정산 논란, 국민께 죄송…저출산 해소 노력과도 안맞아"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1일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논란’과 관련, “출산과 교육 등에서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국가 차원의 초저출산 해소 노력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의 불만을 초래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납세자가 부당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여야가 합의해 세법개정안을 245대 6으로 통과시킨 만큼 우리 국회차원에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다”며 “입법의 신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큰 교훈으로 새겨야 한다”고도 했다.

전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연말정산 관련 기자회견을 언급한 그는 “이것은 연말 정산 정책 설계의 실수를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대표는 “세 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했던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일부 급여자 중에서도 부양가족 공제, 자녀 의료비 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해 예기치 않게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손해 보는 사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행 세제의 보완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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