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6개월 평가...외교는 '양호', 경제는 '아쉬움'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집권 만 6개월을 맞았다. 대통령실 내부 평가와 출입기자들의 자체 평가 결과, 외교 분야에서 가장 후한 점수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끝난 한미 관세협상이 이재명 정부의 가장 두드러진 업적으로 꼽혔다.

반면 경제 분야는 외교·안보 업적과 달리 비교적 박한 평가를 받았다. 코스피 4000선 달성, 경제성장률(GDP) 회복 등 성과가 있었지만, 부동산 관리와 환율·물가 문제 등에서는 여전히 ‘불안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봉욱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공과를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비서·정책·안보실장을 비롯해 주요 수석·비서관이 함께 자리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의 모두발언 이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그간 정부의 성과를 설명했다.

이 중 눈길을 끈 장면은 홍보소통수석실이 공개한 ‘기자들이 뽑은 이재명 정부 6개월 잘한 일’ 순위였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분야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외교 정상화 △핵추진잠수함 도입 합의 △APEC 성공 개최 등이었다. 외교·안보 분야가 전체 10개 중 상위 4위를 모두 차지한 셈이다. 경제 분야인 ‘코스피 4200 돌파’는 5위였다. 이밖에 △AI 3대 강국 추진 △일하는 정부 △국민 소통 강화 등이 뒤를 이었다.

경제 분야가 기자들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밀린 이유로는 물가·환율 등 복합적 불안 요인이 여전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환율 급등과 관련해서는 해외 투자 확대와 금리 차 등 구조적 요인에 더해, 기업과 개인의 해외 투자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구조적 요인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환율 문제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그 결과를 시장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률·금리 격차 등 구조 요인이 존재하지만 국내 성장세가 회복되고 있다”며 “적절한 대응책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경제 분야 평가가 박한 것은 다른 분야가 상대적으로 잘 나와 그렇게 보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나 실질적인 삶의 개선 측면에서는 아직 불충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현안으로 언급됐다. 오현주 안보실 3차장은 “사이버 보안의 가장 큰 문제는 투자 부족에 있다”며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0월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연내에 추가 보완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관세협상 이후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은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투자 확대 과정에서도 국내 연관 산업이 더 커지고, 중소기업 동반 진출도 확대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투자를 국내 기반 약화가 아닌 해외 진출 교두보로 삼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