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거리두기 단계, 전국 같은 위험도로 평가 맞지 않아"

  • 등록 2020-07-05 오후 5:24:26

    수정 2020-07-05 오후 5:53:37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위험도를 상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전국에 대해서는 동일한 위험도를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시도 단위로 위험도에 따라서 현장에 맞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도록 전략을 짜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방역수칙에 대해서는 시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지침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확진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전국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둔다면 효율적이고 관리상에서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각 지역별로 확진자 수에 차이가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강원도는 상당히 오랜 기간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 최근 확진자가 늘고 있는 광주는 오히려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박 1차장은 “지역 간의 격차를 도외시하는 전국 일률적인 방역조치는 오히려 해당 주민의 긴장도를 낮추고 정부가 발표하는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게 만드는 우려가 있다”면서 “각 지역 사정에 맞게 그에 걸맞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설정한 것이 맞는다는 주장도 있다”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단계 기준에 대해서는 일일평균 지역감염 50명이라는 기준과 함께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박 1차장은 “일일평균 50명이라는 수치는 해외유입에서 들어오는 확진자 수는 중점을 두지 않고 지역사회 자체 내에서 감염 환자가 50명을 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지표”라면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 여전히 하루 50명 초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따라서 현재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할 필요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또 각 지역별로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 지역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병상 수나 의료자원에 비해서 몇 명이 발생하는지 등도 고려사항 중 하나라는 설명이다.

박 1차장은 “의료자원이 부족하거나 그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인구당 확진자 수가 좀 높은 편으로 나타날 때 그 지역은 좀 더 높은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필요하다”면서 “의료자원이 좀 더 풍부하고 준비가 잘 돼 있는 지역은 조금 높은 비율의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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