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고승범 "빚투·집값에 금리 인상·대출 규제 공조 필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고승범 금융위원장과의 회동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출처: 한국은행)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빚투(빚을 내 투자)’ 파이터(fighter)들이 만났다. 한국은행은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금융위원회는 추가 가계부채 대책으로 빚투로 인한 집값 거품을 잡는 데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은 총재와 금융위원장이 단독 회동은 가진 것은 지난 2월 18일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거시경제금융회의가 끝난 후 30분간 비공개 회동을 가진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특히 이번 행보는 고 위원장이 취임한지 사흘 만에 이뤄진 데다 금융위원장이 한은을 직접 방문한 게 처음이라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고 위원장은 전날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가계부채 등을 논의한 데 이어 비슷한 주제로 이날 이주열 총재를 만나는 것이다. 양 기관 수장이 앞으로도 자주 만나기로 한 만큼 통화정책과 대출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한 가계부채 잡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급증 등 금융불균형 해소에 초점

이 총재와 고 위원장은 3일 서울 소공동 한은 대회의실에서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을 가졌다. 양측은 이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전개상황, 금융불균형 위험 등 현 경제·금융여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대응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며 긴밀한 정책 공조를 약속했다.

양측의 최우선 과제는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이다. 금융불균형은 ‘빚투로 쌓은 집값 등 자산가격 거품’으로 빚을 내 집을 매입해 가격이 오를 것이란 투자 심리를 차단, 빚 증가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집값도 안정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진다.

이와 관련 이 총재는 “최근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 위험이 누적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금융안정을 물론 성장과 물가 등 거시경제의 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적절한 운영을 통해 이를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달 26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연 0.75%로 결정했다. 2018년 11월 이후 첫 금리 인상이자 작년 5월 0.5%로 사상 최저 기준금리에서 탈피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아시아 주요국 중 최초의 기준금리 인상이라 더욱 주목을 받았다. 다만 이 총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현재로선 10월 또는 11월에 추가 인상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을 만나 포옹하고 있다.(출처: 한국은행)

고 위원장 또한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해 큰 경각심을 갖고 있다. 고 위원장은 지난 7월 15일 당시 금통위원으로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며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가계부채 증가가 이대로 계속되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어려워지는 ‘부채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채의 함정은 금리를 올렸을 경우 이자 부담이 너무 과도해진다든가 또는 금리를 올리면 소비, 투자에 위축을 초래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못 올리는 상황을 말한다. 아니나 다를까, 고 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추가 가계부채 대책을 예고했다.

빚투로 인한 집값 거품은 위험 수준이라는 게 양 기관의 판단이다. 가계신용(일반 가정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한 대금)은 6월말 1805조9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800조원을 돌파했다. 1년새 168조6000억원 증가, 2003년 통계편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집을 당장 사야겠다는 포모(FOMO·나만 도태될 수 없다는 두려움) 심리가 커지면서 집값 상승세도 멈추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는 2019년말 대비 올 6월 현재 무려 27.0% 급등, 세계 1위 수준의 상승세를 기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위해선 정책 공조가 필수적이란 게 고 위원장의 설명이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양 기관이 보여준 정책공조를 높이 평가한다”며 “‘협업과 공조의 모습’ 자체가 시장 신뢰를 얻고 위기를 극복하는 동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와 자산가격 과열 등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한 선제적 관리가 시급하고 불확실성 속에서 방역·실물·금융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진단하면서 실물·민생경제 회복을 유도해야 한다”며 “한은과 금융위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정책공조와 협업을 통해 정교히 대응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양측은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해 격의 없이 만나는 기회를 자주 가질 것이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취약계층 지원은 계속될 필요”

다만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소상공인 등 취약 부문의 어려움이 여전한 만큼 취약계층 지원 필요성도 논의했다. 이 총재는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도 취약 부문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어 이들을 타깃으로 하는 지원 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며 “한은도 대출 제도 등을 활용해 취약부문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은이 추가 금리를 올리더라도 취약계층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대책으로 보완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예컨대 9월말 종료되는 자영업자에 대한 원리금 상환 유예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한은 역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역시 9월말 종료돼 연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양측은 미국 테이퍼링, 금리 인상 등 글로벌 정책기조 변화가 경제·금융에 미칠 영향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