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금지, 빅테크 지배력만 키운다" 경고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각국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빅테크의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소규모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막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

블루스카이의 로즈 왕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지난 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SXSW 행사에서 CNBC와 인터뷰를 갖고 “청소년 보호에 찬성하지만, 그 비용이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컴플라이언스 팀이 우리 전체 직원의 10배”

왕 COO는 강력한 규제가 이어질 경우 장기적으로 소수의 대형 플랫폼만 살아남는 구조가 고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형 플랫폼들의 컴플라이언스(법규 준수) 팀 규모가 우리 전체 직원의 10배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더 건강한 공간을 만들려는 소규모 신규 진입자가 시장에 들어오기 사실상 불가능한 세상이 된다”고 말했다. 블루스카이의 전체 직원 수는 현재 약 40명이다.

블루스카이는 2019년 트위터(현 엑스·X) 내부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출발해 2021년 독립 법인으로 분사했다. 트위터 공동창업자 잭 도시의 지지를 받으며 일론 머스크 소유의 X에 대항하는 플랫폼으로 주목받았다. 올해 3월 기준 월간 이용자 수는 4300만명으로, X 추정 이용자 수(4억5000만명)의 약 10%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 10월말 기준 하루 모바일 활성 이용자 수가 12개월 전 대비 40% 급감했다는 보도가 나올 만큼, 성장 정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호주 선례에 유럽도 잇따라 동참

지난해 12월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했다. 메타의 인스타그램, 바이트댄스의 틱톡, 알파벳의 유튜브, X, 레딧 등 주요 플랫폼은 셀피 기반 안면 인식, 신분증 업로드, 연동 은행 계좌 등을 통한 연령 인증 의무를 지게 됐다.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545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호주의 청소년 SNS 이용 전면 금지 조치는 전 세계적인 선례가 됐다. 영국, 스페인,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여러 나라가 유사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연방 차원의 금지보다 주(州) 단위 입법이 현실적인 경로로 부상하고 있다.

기술 기업들은 이 같은 규제에 반발하고 있다. 나이 제한이 청소년의 유해 콘텐츠 노출을 실질적으로 막지 못하면서, 오히려 또래 커뮤니티와의 연결을 차단한다는 주장이다.

왕 COO는 규제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는 “빅테크 플랫폼들이 수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규제가 혁신과 함께 작동해야 하며, 중소 규모 플랫폼이 규제 당국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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