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엘지, 국가 R&D 사업 필수 지침서 무료 배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조원희)가 2024년 8월 26일 국가 R&D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법률 지침서인 ‘대학·연구소 R&D 법률 가이드라인’을 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은 2021년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중심으로, 국가 R&D 사업 수행 시 필수적인 법적 지식과 실무 적용 방법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연구개발과제의 선정부터 평가, 성과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연구자들의 효율적인 과제 수행을 지원한다.

가이드북은 다음 네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반 법률 이슈,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귀속, 이전 및 창업, 국가계약법의 제반 법률 이슈,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률 이슈 등이다.

저자에는 기술이전과 대학, 출연연 등의 기술사업화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디엘지의 조원희, 민승현, 양재석, 최영재, 신재훈 변호사들이 참여했다.이 가이드북은 연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으며, 연구개발과제 선정 과정에서의 주의사항, 연구비 사용의 적정성 확보 방안, 연구 성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세부 지침 등이 포함돼 있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그동안 여러 출연연과 대학을 자문하면서 국가 R&D 사업의 법적 쟁점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이번 가이드북이 연구 현장의 실무자들이 복잡한 법률 이슈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가이드북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디엘지 홈페이지와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리디북스 등을 통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