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코인 해킹, 그냥 넘어갈 성격 아냐”…오늘 국회 토론회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디지털자산 해킹에 대한 사업자 제재 방안을 담은 입법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국회가 관련 입법 토론회를 열고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 방안을 논의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과 디지털소비자연구원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디지털자산과 금융소비자보호 방안’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앞서 지난달 27일 해킹 시도 54분 만에 코인 1000억개가 두나무가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 외부로 빼돌려지는 해킹사고가 발생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4시42분부터 오전 5시36분까지 총 54분간 솔라나 계열 24종 코인 1040억6470만여개(약 445억원어치)가 업비트에서 알 수 없는 외부 지갑으로 빠져나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의 해킹 사고에 대한 제재·배상 규정은 없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업자에게 관련 사고에 대한 무과실 책임까지 인정하지만 가상자산사업자는 해당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제정돼 시행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1단계법)에도 디지털자산 관련 해킹 사고에 대한 관련 조항은 없다.

금융위, 금감원, 국회는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안’에 디지털자산 해킹 관련한 제재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등에서 해킹·전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사업자에게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해킹 사고 관련해 “(현행법상) 제재 부분에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며 “그냥 넘어갈 성격의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특히 가상자산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안전성”이라며 “시스템 보안 문제가 가상자산의 가장 큰 생명이기도 하다. 가상자산 관련한 2단계 입법할 때 이 부분을 강화하고 있다. 문제점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나무는 “피해자산은 모두 업비트가 충당해서 이용자에겐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며 “비정상 출금 후 추가 출금을 막는데 집중했고 비정상 출금이 침해사고라고 최종 확인된 즉시 당국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관련해 10일 민병덕 의원과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토론회 축사를 통해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김형중 고려대 교수(한국핀테크학회장),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박사가 관련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어 문정숙 디지털소비자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박사, 윤석빈 서강대 AI 소프트웨어 대학원 교수,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참여해 관련 토론을 할 예정이다.

(사진=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