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덕수 재판 위증' 사건 오늘 첫 공판…결심 가능성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16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연합뉴스)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과 변호인 측 모두 신속 재판에 동의함에 따라 이날 공판은 결심공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결심공판은 특검의 최종 의견 및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로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두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할 의사로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특검팀 측은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사가 없었고 한 전 총리가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해 비로소 국무회의가 열렸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