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예산안 협상안 제시…'38일째' 셧다운 해제될까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 민주당이 임시 예산안 협상안을 제시했다. 38일째 진행되고 있는 역대 최장 기간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이 해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사진=AFP)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 예산안의 핵심 쟁점이던 오바마케어(ACA) 보조금을 1년만 연장하고 위원회를 설치해 장기적인 개혁은 추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간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이번 예산안에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민주당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셧다운 기간 동안 의료보험을 협상하지 않게 되며, 이는 존 튠 공화당 원내대표가 주장해온 바와 같다. 이것은 몇 시간 안에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할 수 있는 간단한 타협안”이라고 밝혔다.

슈머 원내대표는 “수차례 표결 실패 후 우리는 다른 것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이번 제안은 정부 운영을 재개하면서도 의료비 부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예산안을 처리해 셧다운을 종식한 이후 오바마케어 보조금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지만, 타결 가능성을 열어뒀다.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실현이 불가능한 제안”이라면서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원 의회가 주말까지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 예산안은 미 의회에서 14차례 부결됐다.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내년 의료보험료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세액 공제가 만료되면 오바마케어 가입자 2000만명 이상이 1인당 평균 1000달러(약 144만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무보험자도 220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셧다운 장기화로 수천 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무급으로 근무하거나 강제 휴직 상태에 놓여 있다. 저소득층 식비 지원과 공항 운영에 차질도 차질을 빚고 있다.

미 연방항공청(FAA)는 이날 뉴욕과 로스앤젤레스(LA),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등 미 전역 40개 공항 항공편 운항을 4% 감축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셧다운이 이어질 경우 감축률은 오는 11일 6%로, 14일에는 1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