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68%, 기초연금 20만원 못 받아"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반비례해 연금을 주는 기초연금안이 시행될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 10명 중 7명은 기초연금을 20만원까지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 중 기초연금 감액대상자가 2014년 30.7%에서 2020년이면 절반이 넘는 50.5%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액대상자는 매년 증가해 2040년 약 60%, 2060년에는 67.5%까지 증가해,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비해 손해를 보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자 수로는 2014년 27만명에서 2020년 80만3000명, 2030년 166만1000명, 2040년 348만8000명, 2050년 547만8000명, 2060년 655만명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민연금 미가입자를 포함한 기초연금 수급자 중 20만원(A값의 10%) 전액을 받지 못하는 감액대상자 비중이 2014년 9.7%에서 2060년에는 53.6%로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적으로 기초연금 감액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인 소득대체율도 그 만큼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언주 의원은 “정부 기초연금안은 성실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개악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