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여야 회동서도 못 푼 법사위원장 ‘난제’…강대강 대치 지속

[이데일리 조용석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오찬 회동에서도 법제사법위원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대통령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선을 그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이 대통령과 오찬 후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을 위한 정치 복원을 대통령께 강력히 요청했다”며 “그 첫 과제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할애하는 헌법 원리의 복원을 말씀드렸으나, 아쉽게도 긍정적인 답을 받지는 못했다”고 했다.

이어 “17대 국회부터 여야는 대화와 협치 정신에 따라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지고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관행을 형성했다”며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계속 독점할 경우 의석수를 앞세운 무소불위의 입법 독재가 이어질 우려가 크므로 법사위를 제자리로 되돌려놓는 국회 정상화에 앞장서주기를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그러나 대통령은 즉답을 피하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만 하셨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야당이 요구한 것 중 받아들인 것은 없다고 보면 되는가’라는 질문에 “핵심적으로 얘기한 것이 상임위원장 중 법사위원장 부분하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이라며 “애석하게도 두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명시적인 의사는 표현되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문제는 대통령이 아닌 여야 협의사항이이라고 강조하며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상임위원장 선정 관련은 국회 사안이지 대통령과 관계된 사안이 아니다”며 “삼권분립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상임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는지 요청할 사안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여러차례 말한 것처럼, 2024년도 원내대표 통해 전반기 원구성 문제가 합의된 바 있다”며 “지금 논의될 사안도 아니라는 게 저희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22대 전반기 국회기간은 2026년 5월까지는 현행대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등 현 상임위 체제를 유지하고, 이후 후반기에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이유는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법률안은 법사위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기에 야당으로서는 법사위가 있어야 여당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

이 대통령과의 회동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다소 엇갈렸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오늘 지도부 회동은 첫 시작으로서의 큰 의미가 있다”며 “선거 후 불과 18일만에 여야 지도부가 함께 자리 만들었는데, 과거 정부가 720일 걸린 것과 대비하면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과 정부, 여당이 협치를 위해 첫 발짝을 내디뎠다는 것을 의미 있게 평가한다”면서도 “소통은 좋다. 그러나 소통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 진심 어린 고언과 요구 사항을 국정 운영에 반영하는 실천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한남동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이 대통령,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