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27조 시대의 역설…저출산·저성장까지 흔든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사교육 시장 확대와 의대 쏠림 현상이 한국 경제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저출산과 소비 위축, 인재 배분 왜곡 등 복합적인 부작용을 유발하며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KDB미래전략연구소는 ‘사교육 과열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가 지속 증가하며 시장이 과도하게 팽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5년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줄었지만 지난 10년간 50% 이상 증가했고, 1인당 사교육비 역시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확대됐다. 특히 사교육 지출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보고서는 의대 쏠림 현상이 사교육 과열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학원에서 초등학생 대상 의대 입시반이 운영되는 등 조기 경쟁이 확산되면서 입시 부담이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재수생 증가와 이공계 인재 이탈이 나타나고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되는 등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교육비 증가는 저출산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교육비 부담 확대가 출산 기피로 이어지며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잠재성장률 하락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사교육비 증가가 합계출산율 감소의 약 4분의 1을 설명한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됐다.

가계 소비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이 나타난다. 교육비 지출이 가계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식비를 넘어서는 등 소비 여력을 제약하며 내수 경기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노후 대비 자산 축적이 지연되면서 장기적으로 복지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역경제에도 영향이 미친다. 사교육 환경이 우수한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비수도권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비수도권 경제 비중과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인적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사교육 확대가 학습량 증가에는 기여했지만 비판적 사고와 자기주도 학습 역량은 오히려 저하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첨단 산업을 이끌어야 할 인재들이 의대 등 특정 직군으로 쏠리면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공계 및 첨단 산업 인재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교육과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입시 중심 사교육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인재 역량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양한 진로 선택을 유도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