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개헌안 논의 어떻게?…민주 "새정부 출범 후 국회와 협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45주기 전야제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김세연 기자] 대통령 권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개헌 공약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이 새정부 출범 후 국회를 중심으로 개헌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맞불 개헌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선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1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 논의는) 국회에서 공론화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어떤 프로세스를 밟을지는 새정부 출범 후 국회와 협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 제한 △대통령 비상명령·계엄 선포권 국회 통제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 의무화 △감사원 국회 이관 △검찰 영장청구권 분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박성준 선대위 정책실장(원내운영수석부대표)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권한을 국회로 상당수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선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과 국회”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서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햐”이라고 강조했다.

“4년 연임제는 ‘1회 연임제’…국힘 정말 한심”

이 후보는 대통령 연임제 도입과 관련해 18일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헌법 제128조 제2항을 근거로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이 없다는 게 현재 헌법 규칙에 명시돼 있다”며 자신의 연임 가능성을 일축하기도 했다.

시기에 상관없이 두 번 임기가 가능한 중임제와 달리 연임제는 ‘연속으로 두 번’만 허용하는, 보다 협소한 방안이다. 진성준 선대위 상황실장(정책위의장)은 소셜미디어에 “이 후보가 말한 ‘대통령 4년 연임제’란 4년 임기의 현직 대통령이 연임을 위해서만 한번 더 출마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대통령 4년 1회 연임제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중임제’가 아닌 ‘연임제’ 명시를 이유로 이 후보가 집권 연장 획책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박수현 선대위 공보단 수석부단장은 YTN라디오 ‘뉴스파이팅’과의 인터뷰에서 “(개헌 시에도) 이 후보와 연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후보는 5년 단임제의 마지막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며 “그런 기본적인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 (국민의힘이) 말꼬리를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실장도 “헌법 규정에 따라 개헌안은 이 후보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연임제와 중임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연임과 ‘중임도 구분 못하나? 모른다면 정말 한심하고, 고의로 개념을 비틀었다면 장기집권 프레임을 씌우려는 파렴치한 의도”라고 맹비난했다.

박성준 “국힘, 영구집권 모색하던 당이라…”

국민의힘이 ‘장기집권을 위해 대통령 임기 종료 직후가 아닌 그다음 대선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생트집 잡기”라고 일축했다. 진 실장은 “헌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무슨 장기집권인가”라며 “사전적 의미조치 몰각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박성준 실장은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으로) 영구집권을 모색했던 정당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를 부정하려고 공격 포인트로 삼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언급하는) 러시아 사례는 한국 정치에 적용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국민들 수준은 대단하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가 내놓은 개헌 공약에 대해선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전날 차기 대통령의 3년 임기단축을 포함한 4년 중임제, 국회의 권한 축소,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박 실장은 김 후보 개헌 공약에 대해 “임기 3년 단축 제안은 극약처방”이라며 “선거(전망)가 비관적이기 때문에 극단적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가 ‘권력 내려놓기’ 개헌 협약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자신의 황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각자 세력에서 개헌안을 내고 차분히 논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