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여고생 묻지마 살인' 박대성, 무기징역 확정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전남 순천에서 길을 걷던 17세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묻지마 살인범’ 박대성(31)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살인 혐의를 받는 박대성(31) 씨가 지난해 10월 4일 오전 전남 순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은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성 청소년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 씨의 신상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수단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지난해 9월 30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의 상고심에서 박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박대성에 대한 무기징역형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최종 확정됐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새벽 0시 44분경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귀가하던 17세 여고생을 800m가량 뒤쫓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피해자와는 전혀 면식이 없었으며, 뚜렷한 범행 동기도 없는 전형적인 ‘묻지마 범행’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범행 이후의 행적이다. 박대성은 흉기를 소지한 채 신발을 신지 않고 1시간가량 거리를 배회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에 들어가 추가 살인을 시도하려 했다. 노래방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1심은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의 공포심과 무력감은 말로 설명이 어렵다”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박대성이 수사 과정에서 웃음을 보이거나 농담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다만 “사전에 치밀한 계획으로 볼 수 없고, 벌금 이상의 형사 처벌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 한 단계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대성과 검사 모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하는 묻지마 범행”이라며 “전국적으로 이 사건 범행처럼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은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기존 사형 확정 사건들은 사망 피해자가 다수이고 치밀한 범행 계획이 있었거나 강도 등 중대 범죄가 결합한 형태였다”며 “이 사건에 치밀한 계획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또 “복역 기간이 20년이 지나면 가석방할 수 있겠으나 가석방 제도의 엄격한 심리를 통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박대성 측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미약, 살인예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박대성 측이 제기한 양형 재량권 한계 일탈, 비례의 원칙 위반, 평등권 침해 등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해서도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며 함께 기각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