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혼인서약문' 작성했는데…'결혼 무효' 판결 난 이유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한 커플이 AI(인공지능)로 혼인서약문을 작성했다가 결혼이 무효되는 판결을 받았다.

최근 NL타임스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네덜란드 오베레이셀 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즈볼레에서 열린 한 결혼식을 무효로 판결했다.

이유는 결혼식에서 사용된 서약문이 인공지능(챗GPT)에 의해 작성됐는데 네덜란드 법에서 규정한 ‘필수 선언’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법에 따르면 혼인은 당사자 양측이 시민 등록관과 증인 앞에서 서로를 배우자로 받아들이고 법적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선언해야만 성립한다.

(사진=ChatGPT)

그러나 해당 커플이 보다 낭만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위해 챗GPT로 작성한 혼인서약문에는 해당 내용이 빠져 있었다.

시 당국은 결혼식 이후 서약문에 필수 선언이 없음을 발견하고 지역 검찰에 보고했고, 법원은 검찰의 혼인 증명서 말소 요청을 받아들였다.

부부는 결혼 무효 판결에 반발하며 “서약문의 표현 문제로 결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최소한 결혼식이 열린 2025년 4월 25일을 법적 혼인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법에 규정된 절차를 무시할 수 없다”며 결혼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결국 해당 커플은 법적 부부가 되기 위해 다시 혼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