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崔ㆍ禹 언급없이 예산안·법안 처리 주력(종합)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에서 정부의 2017년도 예산안의 원안 통과를 촉구하는 시정연설을 한다. 박 대통령은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 의혹의 핵심당사자이자 현 정권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에 대한 언급은 피하는 대신 안보·경제 복합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노동관계법·규제프리존특별법 등 핵심법안의 처리를 재차 촉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취임 후 한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정기국회마다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국정운영의 방향을 밝혀왔다”며 이처럼 밝혔다.

따라서 박 대통령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400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편성의 취지를 강조하며 법정 시한 내에 원안대로의 통과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 위협과 현대차 리콜·삼성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로 비롯된 수출 타격 등 안보·경제 복합위기에 직면한 만큼 국론결집을 위한 정치권의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산업 구조조정의 차질없는 실행을 강조하는 동시에 노동관계법을 비롯해 규제프리존특별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이른바 ‘박근혜표 핵심경제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첨예하게 중인 법인세 인상이나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편성 문제에 대해 ‘선 긋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최씨 의혹 등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이미 최씨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상황”이라며 “이를 재론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비서실장 시절인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송민순 회고록’에 대해서도 함구할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 ‘검찰 수사 후 경질 여부 결정’이라는 스탠스를 취해온 만큼 거론될 여지는 거의 없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굳이 여야 간 정치공세가 오갈 우려가 예상되는 메시지들을 발신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시정연설을 계기로 열릴 박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들 간 회동에선 일련의 정치현안을 두고 뼈 있는 발언들이 오갈 수 있다. 그러나 청와대의 한 참모는 “시정연설은 의원들에게 국정 협조를 구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겠다는 실천의지가 담긴 것인 만큼 주로 덕담 위주의 발언들을 주고받지 않겠느냐”고 봤다. 박 대통령은 이번이 네 번째인 시정연설을 포함해 취임 이후 모두 여섯 번에 걸쳐 국회연설을 했다. 재임 중 국회에서 두 차례 이상 연속으로 시정연설을 한 건 박 대통령이 처음이다.